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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보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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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유형 : 연구보고[원문]
서명 / 저자 : 비관세장벽 중 목재합법성 검증제도의 영향과 기술조치(TBT) 대응 방안 / 김동현, 전철현, 설미현, 이수연
개인저자 : 김동현
전철현
설미현
이수연
발행사항 : 서울 : 국립산림과학원, 2021.
형태사항 : >144 p. : 도표 ; 26 cm
총서사항 : 연구보고 ; 21-32
ISBN : 9791160193817
청구기호 : 634.9072 오73 21-32
QR Code 정보
비관세장벽 중 목재합법성 검증제도의 영향과 기술조치(TBT) 대응 방안 QR Code
 

소장자료

* 대출된 도서만 예약가능


관계정보

부가정보

요약_9
제1장 목재류 비관세장벽(기술조치) 정보 서비스 구축_11
1. 목재류 기술조치 정보 현황 조사_13
가. 무역상 비관세장벽의 현황 및 패턴 분석_13
나. HS code별 국가별 기술조치 사항에 관한 사례조사 및 분석 결과_16
2. 목재류 기술조치 정보서비스 구축_17
가. 비관세장벽 DB 구축 현황_17
나. 기술조치 DB 구축 및 관리를 위한 기 구축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 마련_20
제2장 목재류 교역제한 규제에 대한 영향 분석_21
1. 불법목재 교역제한 제도 국내외 여건 분석_23
가. 불법목재의 정의와 현황_23
나. 국가별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현황_25
다.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의 도입_28
라. 주요 제도 도입국의 무역효과 분석_29
2.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도입에 따른 국내시장 영향평가_41
가. 연구체계_41
나. 국내 목재시장 동향 분석_42
다. 불법목제 교역 제한에 따른 수입량 전망_45
라. 합법목재교역 촉진제도 시나리오별 시장 영향 분석_62
마. 합법목재교역 촉진제도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의 파급효과 분석_78
3. 기술조치 제도 관련 대응방안 및 정책 방향_86
가.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대응 전략_86
나.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의 도입에 따른 산업계 인식조사(용역)_·89
다. 기존 비관세장벽 기술조치 대응 로드맵 활용_90
라.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이행 연구 로드맵 수립_91
제3장 목재류 국제표준화에 대한 기술조치 영향 분석_95
1. 국제표준화 미품목에 대한 국내외 여건 분석_97
가. WTO 협정문을 통한 주요국의 TBT 통보 사례 분석_97
나. 시장현황을 고려한 대상품 선정 국내외 표준안 조사_98
다. HS code와 KS표준과의 일원화_101
2. 국제표준화 미품목에 대한 국내 영향평가_103
가. 합판・보드류 목재제품의 기술기준 국제표준화_103
나. HSK code와 KS표준번호와의 일치를 위한 절차_103
다. 수입산 합판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응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활용 (Case study)_104
라. 비관세장벽을 활용한 국내산 합판 보호 전략_108
결론_113